정부가 5월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금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7주간 진행됩니다.
지급 방식은 사용 중인 카드에 자동 충전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요
오는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전체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제외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입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구의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개별 가구로 보지만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가구의 경제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됩니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모든 가구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고액자산가 제외 대상은 약 93만 7천 가구, 총 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지원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별 차등 지급액 및 신청 기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둡니다. 이는 지역별 경제 여건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것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1인당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1인당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7주간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사용 중인 카드에 자동 충전되거나,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카드사 웹사이트,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 및 유의사항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따라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 시에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1차 및 2차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방법, 사용 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6일부터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됩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지원금 또한 유사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누구입니까?
A.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고액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Q. 지역별로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A. 네, 지역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Q.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 가능하며, 주유소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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