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시기 신청방법

 

최근 정치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해당 지원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시기

진성준 의장은 6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며 전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을 2차 추경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당연히 카드에 있는데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은 소비 효과가 확실하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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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탕감 검토

진성준 의장은 코로나 시기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 문제도 언급하며, 정책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금융권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 조정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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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방안은 현재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시기는 정부의 재정 여력과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